반응형 동성커플4 동성결혼하는 방법 -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대한민국내에서 동성간의 결혼식을 손쉽게 올리는 방법2024.03.23 - [법률] -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1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1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단!!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를 SOFA 상의 피부양자 (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합니다.mysterykorgay.tistory.com 2024.03.23 - [법률] -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2019년 10월 18일 대한민국이 또 한번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단!! 주한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 2024. 5. 16.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 소성욱 씨가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언론에 이 이야기가 흘러들고 여러 반대 집단에서 반발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인정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대법원에서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임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이 본질적으로 .. 2024. 4. 5.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 2019년 10월 18일 대한민국이 또 한번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단!! 주한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남편으로서 참석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행사의 주인공은 2018년 주한 뉴질랜드 대사로 임명된 필립 터너와 그의 남편 히로시 이케다 입니다. 그는 그의 남편과 함께 주한 외교단 초청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미 많은 커플들이 동성 결혼이 가능한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순간 남남의 관계가 됩니다.적어도 '결혼'을 한 국제커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국적 또는 직업에 따른 또 하나의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많은 커플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 2024. 3. 23.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1 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단!!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를 SOFA 상의 피부양자 (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합니다. 이전까지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동성 배우자들은 A-3 비자 (군속가족용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 해야지만 반려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 요청으로 인해 더 이상의 차별을 격지 않아도 되게 된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동성 커플으로 부터는 불평등 논란을 야기시킬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4.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