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6 동성혼이 안 되는 지금, 내 파트너를 '법적 보호자'로 만드는 방법 — 임의후견계약 A to Z 동성혼이 안 되는 지금, 내 파트너를 '법적 보호자'로 만드는 방법 — 임의후견계약 A to Z"보호자분 오셨어요?"응급실이나 수술 동의서 앞에서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많은 동성 커플이 현실을 마주합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 우리는 '남'입니다. 파트너가 의식을 잃으면 병원은 연락이 끊긴 부모나 형제를 찾고, 통장과 집 문제는 법정상속인이 결정합니다.2024년 대법원은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 커플의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보호한 판결도 나왔습니다(관련 글). 하지만 동성혼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답이 임의후견계약입니다.임의후견계약이란?민법 제959조의14에.. 2026. 10. 22. 총리도, 장관도 동성 배우자와 결혼했다 — 세계는 이미 바뀌었는데, 한국은? 총리도, 장관도 동성 배우자와 결혼했다 — 세계는 이미 바뀌었는데, 한국은?어떤 나라에서는 총리가 남편과 함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배우자를 소개합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동성 커플은 혼인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 배우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세계의 고위 공직자들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어디쯤 서 있는지 짚어 보려 합니다.1. 아이슬란드 –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전 총리동성혼을 한 첫 국가 지도자입니다. 2009년 아이슬란드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커밍아웃한 총리가 됐고, 이듬해 아이슬란드가 동성혼을 합법화하자 기존 시민결합을 혼인으로 전환해 파트너 요니나 레오스도티르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의회에서 49대 0, 반대표 없이 통과됐습니다. icelands.. 2026. 10. 22. HIV에 노출된 것 같다면? 대한민국에서 PEP를 받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72시간이 중요한 이유 HIV에 노출된 것 같다면? 대한민국에서 PEP를 받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72시간이 중요한 이유HIV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72시간’입니다.콘돔이 파손됐거나,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대와 위험한 성접촉을 했거나, 의료행위 중 혈액에 노출되는 등 HIV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PEP(Post-Exposure Prophylaxis,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PEP는 HIV에 노출된 후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HIV 노출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72시간 이내 예방요법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PEP란 무엇인.. 2026. 8. 20. “동성 사실혼도 보호된다?”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과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최근 법원이 동성 커플의 관계를 두고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동성 사실혼 인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혼이나 동성 사실혼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이번 사건은 한 여성 동성 커플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원고는 동거와 공동생활을 이어오던 파트너가 제3자와 교제하면서 관계가 파탄 났고, 그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제3자에게 위자료 .. 2026. 6. 11. 2026년 퀴어 문화 축제 서울 - 퍼레이드 장소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일: 6월 13일 토요일 장소: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사이 https://www.sqcf.org/sqcf2026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서울퀴어문화축제 SEOUL QUEER CULTURE FESTIVALwww.sqcf.org 2026. 4. 17. 시리즈 - 히티드 라이벌리 (Heated Rivalry) 🔥 Heated Rivalry — 아이스하키와 사랑을 불태운 드라마, 왜 전 세계가 빠졌나? 2025년 11월 말, 조용히 첫선을 보인 캐나다 아이스하키 로맨스 드라마 Heated Rivalry가 어느새 HBO Max에서 북미는 물론 여러 지역에서 압도적 인기작으로 자리잡았다. 원작은 베스트셀러 소설 시리즈 Game Changers로, 경쟁과 애정이 교차하는 두 프로하키 선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스포츠 드라마와 로맨스의 결합이라는 흥미로운 장르를 보여주며, 특히 LGBTQ+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 서사가 진정성 있게 그려져 팬들의 열광적 호응을 얻었다. 🏒 드라마 개요 제작자/연출: 제이콥 티어니 (Jacob Tierney)기반 작품: Rachel Reid의 Game Chan.. 2026. 2. 5.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