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10 동성 부부 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 2024. 7. 19.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대한민국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오늘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인정합니다.2023년 2월 2심 승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2024.04.05 - [법률] -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mysterykorgay.tistory.com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넘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이번 판결.. 2024. 7. 18.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태국 방콕은 무지개로 물들었습니다.어제, 태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태국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선두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태국 사회와 LGBTQ+ 커뮤니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태국은 오랜 시간 동안 LGBTQ+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사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동성결혼 법안 통과는 그러한 법적 공백을 채우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친 끝에, 상원에서도 다수의 지지.. 2024. 6. 19.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률을 낮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세력의 거짓 사실 주장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세력의 단골 주장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crude-birth-rate?tab=chart&time=1998..latest&country=KOR~NLD~FRA~DEU~SWE~PRT Birth rateThe number of live births occurring during the year, per 1,000 people.ourworldindata.org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았을때 때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출산률 추이가 내리막을 걷는 것.. 2024. 4. 10. 동성결혼 합법화가 HIV 감염율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세력의 거짓 사실 주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인 HIV 감염률 증가, 에이즈 증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 2000년대 초반 동성결혼/시민결합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후, 어떤 국가는 감염률이 감소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감염률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감염률 추이입니다. 대만은 2019년, 네덜란드는 2001년, 노르웨이는 2009년, 스웨덴은 2009년, 덴마크는 2012년, 뉴질랜드는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세계 보건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염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https://ourwor.. 2024. 4.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