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 동성 배우자의 의료 결정권 및 사망 후 권한 처리 부여 법안

 

최근 홍콩 정부는 해외에서 동성 결혼 또는 파트너십 등록을 마친 커플에게 의료 동의권, 사망 후 장례 및 유산 처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는 홍콩 내에서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제도적 시도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앞서 홍콩은 외국인 동성 배우자에 배우자 비자를 허가했습니다.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4716844

[BBC 라디오] 홍콩, 외국인 동성애자 커플에 '배우자 비자' 인정 - BBC News 코리아

• 제도 적용 대상은 홍콩 거주자 동성 커플 중 최소 한 명이 해외에서 법적으로 결혼 또는 파트너 등록한 경우.
• 이 경우, 의료 현장에서 파트너가 수술 동의나 생명 유지 장치 해제 등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홍콩 최고법원은 2023년,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안적 법적 틀 마련 필요를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잃어가는 금융 허브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이번 조치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포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