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성결혼9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대한민국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오늘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인정합니다.2023년 2월 2심 승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2024.04.05 - [법률] -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mysterykorgay.tistory.com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넘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이번 판결.. 2024. 7. 18. 동성결혼하는 방법 -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대한민국내에서 동성간의 결혼식을 손쉽게 올리는 방법2024.03.23 - [법률] -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1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1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단!!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를 SOFA 상의 피부양자 (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합니다.mysterykorgay.tistory.com 2024.03.23 - [법률] -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2019년 10월 18일 대한민국이 또 한번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단!! 주한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 2024. 5. 16.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률을 낮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세력의 거짓 사실 주장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세력의 단골 주장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crude-birth-rate?tab=chart&time=1998..latest&country=KOR~NLD~FRA~DEU~SWE~PRT Birth rateThe number of live births occurring during the year, per 1,000 people.ourworldindata.org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았을때 때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출산률 추이가 내리막을 걷는 것.. 2024. 4. 10. 동성결혼 합법화가 HIV 감염율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세력의 거짓 사실 주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인 HIV 감염률 증가, 에이즈 증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 2000년대 초반 동성결혼/시민결합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후, 어떤 국가는 감염률이 감소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감염률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감염률 추이입니다. 대만은 2019년, 네덜란드는 2001년, 노르웨이는 2009년, 스웨덴은 2009년, 덴마크는 2012년, 뉴질랜드는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세계 보건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염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https://ourwor.. 2024. 4. 9.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 소성욱 씨가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언론에 이 이야기가 흘러들고 여러 반대 집단에서 반발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인정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대법원에서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임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이 본질적으로 .. 2024. 4.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