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4 대한민국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오늘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인정합니다.2023년 2월 2심 승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2024.04.05 - [법률] -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mysterykorgay.tistory.com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넘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이번 판결.. 2024. 7. 18.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태국 방콕은 무지개로 물들었습니다.어제, 태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태국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선두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태국 사회와 LGBTQ+ 커뮤니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태국은 오랜 시간 동안 LGBTQ+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사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동성결혼 법안 통과는 그러한 법적 공백을 채우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친 끝에, 상원에서도 다수의 지지.. 2024. 6. 19.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 2019년 10월 18일 대한민국이 또 한번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단!! 주한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남편으로서 참석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행사의 주인공은 2018년 주한 뉴질랜드 대사로 임명된 필립 터너와 그의 남편 히로시 이케다 입니다. 그는 그의 남편과 함께 주한 외교단 초청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미 많은 커플들이 동성 결혼이 가능한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순간 남남의 관계가 됩니다.적어도 '결혼'을 한 국제커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국적 또는 직업에 따른 또 하나의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많은 커플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 2024. 3. 23.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1 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단!!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를 SOFA 상의 피부양자 (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합니다. 이전까지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동성 배우자들은 A-3 비자 (군속가족용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 해야지만 반려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 요청으로 인해 더 이상의 차별을 격지 않아도 되게 된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동성 커플으로 부터는 불평등 논란을 야기시킬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4.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