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단!!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를 SOFA 상의 피부양자 (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합니다.
이전까지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동성 배우자들은 A-3 비자 (군속가족용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 해야지만 반려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 요청으로 인해 더 이상의 차별을 격지 않아도 되게 된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동성 커플으로 부터는 불평등 논란을 야기시킬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률을 낮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0) | 2024.04.10 |
|---|---|
| 동성결혼 합법화가 HIV 감염율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0) | 2024.04.09 |
|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0) | 2024.04.05 |
| 동성결혼(시민결합)이 합법인 국가 및 국민 지지율 (0) | 2024.03.25 |
|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 인정 국가입니다 - 2 (0) | 2024.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