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성5 외국 대사관에서 동성 결혼하기 - 영국 대사관 파트너가 동성 결혼 합법화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라면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결혼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영국인과의 대사관 결혼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7월 기준 영국 대사관 결혼식이 가능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볼리비아영국 대사관 라파스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캄보디아영국 대사관 프놈펜에서는 캄보디아 이외의 국가의 국민과 동성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중국영국 대사관 베이징에서는 동성결혼을 할 수도 있고,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국적자와 이성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일본영국대사관 도쿄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라오스영국 대사관 비엔티안에서 당신은 다른 영국 국적자와 이성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라트비아영국 대사관 리가에서는 라트비아 이외의 국가의 국민과 동성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7. 23. 동성 부부 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 2024. 7. 19.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태국 방콕은 무지개로 물들었습니다.어제, 태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태국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선두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태국 사회와 LGBTQ+ 커뮤니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태국은 오랜 시간 동안 LGBTQ+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사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동성결혼 법안 통과는 그러한 법적 공백을 채우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친 끝에, 상원에서도 다수의 지지.. 2024. 6. 19. 동성애를 강력히 비난하는 사람은 실제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 해거드의 법칙 (Haggard's Law)해거드의 법칙은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진 밈으로, 특정 형태의 위선을 지적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기원:이 법칙은 2006년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테드 해기드(Ted Haggard)의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해기드는 동성애를 강력히 비난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을 옹호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남성 성매매자와의 성적 관계와 마약 사용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https://en.wikipedia.org/wiki/Ted_Haggard Ted Haggard - Wikipedia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merican minister (born 1956) Ted Arthur Haggard (;.. 2024.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