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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률을 낮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by 미코게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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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세력의 거짓 사실 주장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세력의 단골 주장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처: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crude-birth-rate?tab=chart&time=1998..latest&country=KOR~NLD~FRA~DEU~SWE~PRT

Birth rate

The number of live births occurring during the year, per 1,000 people.

ourworldindata.org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았을때 때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출산률 추이가 내리막을 걷는 것이지 특별히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계속 하강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인이 대한민국 출산율을 계속 내리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 소득 격차 심화
  • 저녁이 없는 삶
  • 유교 사상 기반의 정상 가족에 갖힌 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동성 결혼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면 인공 수정, 입양 등의 방법으로 인구 재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흔히 이야기하는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외롭게 홀로 늙어가는게 나을까요? 자신의 성정체성을 무시하고 부모의 강압에 행복하지 않은 거짓 결혼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자 남편, 여자 아내 맞이해서 둘이 행복하게 늙어가는게 나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못따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무 묶여 있어서 정부의 정책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생활동반자법과 결혼의 평등권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