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2 동성 부부 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 2024. 7. 19.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