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 서류>

1.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2.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각1부)

3.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4.인우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2명)

 

이외에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문의 필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증인 사무소 정보: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

 

접수 방법: 방문(신분증), 팩스, 문자 접수 (1668-0636)

---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931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D%94%BC%EB%B6%80%EC%96%91%EC%9E%90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2.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전체 표기 / 발급 3개월 이내)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3.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14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9D%B8%EC%9A%B0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국민건강보험

 

4.인우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