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법2 태국 - 동성결혼, 2025년 1월 부터 가능 2024.06.19 - [법률] -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태국 방콕은 무지개로 물들었습니다.어제, 태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태국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mysterykorgay.tistory.com 축하합니다. 태국 지난 6월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하기로 한 후 3개월여만에 태국 국왕의 승인이 났습니다. 태국 왕실의 승인으로 부터 120일 후인 1월 22일부터 발효되는 내용으로 태국은 이로서 아시아에서 3번째 혼인 평등 국가가 됩니다.https://edition.cnn.com/2024/09/24/asia/thailand-same-sex-marriage-intl-hnk/index.html Thailand’s .. 2024. 9. 26.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 소성욱 씨가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언론에 이 이야기가 흘러들고 여러 반대 집단에서 반발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인정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대법원에서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임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이 본질적으로 .. 2024.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