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 동성 부부 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 2024. 7. 19.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대한민국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오늘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인정합니다.2023년 2월 2심 승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2024.04.05 - [법률] -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mysterykorgay.tistory.com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넘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이번 판결.. 2024. 7. 18. 2024년 대구 퀴어 문화 축제 2024년 대구 퀴어 문화 축제올해도 열립니다. 작년 홍준표 시장을 필두로 대구시에게 방해를 받았던 퀴어 축제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습니다.대구시는 관련 방해 활동에 대해 일부 패소를 당했고 항소 중인 상태입니다.https://naver.me/F2ZqZFtc KBS뉴스홍준표 대구시장,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bridge-now.naver.com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올해 다시 한번 같은 장소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것을 발표했습니다. 날짜: 미정, 2024년 10월장소: 대구시 동성로 일대 -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시가 평화적이고 포옹적인 자세로 올해 행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 7. 9. 영화 - 해피투게더 (春光乍洩) 해피투게더(春光乍洩) 1997년에 개봉한 홍콩 감독 왕가위(王家衛)의 작품으로, 두 남성 간의 사랑과 갈등을 다룬 로맨틱 드라마이다. 이 영화는 홍콩의 대표적인 배우 장국영(張國榮)과 양조위(梁朝偉)가 주연을 맡았으며, 그들의 열정적이지만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영화의 배경은 주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이구아수 폭포에서 이루어진다. 주인공인 후보영(장국영)과 여요휘(양조위)는 홍콩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아르헨티나로 떠나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 않다.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사랑과 이별을 겪으며,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동시에 서로의 다른 점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후보영은 자유롭고 방탕한 삶을 추구하며 자주 여요휘에게 상처를 준다. 반면, 여요휘는 후.. 2024. 7. 9. 아티스트 - 케빈 스페이시 (Kevin Spacey) 케빈 스페이시(Kevin Spacey)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으로, 그의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59년 7월 26일에 미국 뉴저지주 사우스오렌지에서 태어난 그는 줄리아드 스쿨에서 연기 수업을 받으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유주얼 서스펙트》(The Usual Suspects, 1995): 케빈 스페이시는 이 영화에서 카이저 소제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복잡한 플롯과 충격적인 결말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세븐》(Se7en, 1995): 그는 이 영화에서 연쇄살인범 존 도우 역을 맡아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과 함께 열연했습니다. 스페이시의 섬뜩한 연기는 많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아메리칸 뷰티》(.. 2024. 6. 27.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