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대한민국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오늘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인정합니다.2023년 2월 2심 승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2024.04.05 - [법률] -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mysterykorgay.tistory.com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넘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이번 판결.. 2024. 7. 18. 이전 1 다음
